대북제재조치1 “한국, PSI 가입 역효과” ㆍ해외전문가들 “사실상 北 겨냥… 李정부의 패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인가, 북한 저지구상인가.” 한국 정부가 PSI 전면참여 결정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함으로써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PSI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2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PSI 참여 결정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지만, PSI를 다뤄온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가입 시점을 핵실험 직후로 잡음으로써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인 PSI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2009.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