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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Nic 세상이야기

‘군사적 충돌’로 가나 … 北 “정전협정 구속 안받겠다” 南 “도발땐 맞대응”

by 버스닉 20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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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LL주변이 가장 위험…DMZ서 분쟁 일으킬수도

결국 군사적 충돌로 가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가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반발해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예고하자, 우리 군도 북측의 무력시위를 감안한 군사적 맞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은 “70~80%까지 충돌 가능성이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고 예상한다.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이 꼽힌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27일 “서해5도 주변의 항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군이 우리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자신들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 중첩하는 수역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각종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해군함이나 어선을 NLL 남측 수역으로 들여보내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거나 혹은 “해상훈련구역이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이후 해안포·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도 F15K 전투기 등을 동원, 북측 지대함 미사일 기지나 해안포 등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해 왔고, 호위함·초계함·고속정을 NLL 인근에 전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북측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데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전협정 무효화=전시돌입’이라는 전제하에 북측이 서해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8일 “군사분계선내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북한 군인들이 몰려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 충돌이 발생해도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국지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도적 긴장고조를 노리는 북한으로선 확전을 피하면서도 이슈화시키기 좋은 해상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장용석 실장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후계구도 구축을 하려는 북한이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은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승산을 보고 덤빌 것인 만큼 우리가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 도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 당국간 불신이 극점에 달한데다 양측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겨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과거 1, 2차 연평해전 때와 다른 점이다. 국지적 충돌이 ‘돌발 상황’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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