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가입 역효과”

ㆍ해외전문가들 “사실상 北 겨냥… 李정부의 패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인가, 북한 저지구상인가.”

한국 정부가 PSI 전면참여 결정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함으로써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PSI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2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PSI 참여 결정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지만, PSI를 다뤄온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가입 시점을 핵실험 직후로 잡음으로써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인 PSI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면 북핵 국면이 불거지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패착이 결국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간파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참여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역시 PSI를 적절하게 다룬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 전 국무부 차관이 사실상 PSI를 주도하던 시절 가입을 망설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PSI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가던 과정에 가입했어야 했지만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오바마는 PSI 지지 발언보다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담긴 비확산의 명분 자체를 강조했어야 했다”고 역시 결과적으로 북한과 연계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이 대부분 중국의 영공·영해를 통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가입이 (PSI의) 상징적인 격차를 줄였는지 몰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PSI의 개념 자체는 이미 각국이 갖고 있는 영해내 선박검색권한을 중심으로 한 최소주의적 접근”이라면서 PSI만으로는 비확산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