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에서 조용히 플러그 뽑을 것”

英신문 “北, 핵실험으로 中과 멀어진 것은 치명적 실수”

북한이 2차 핵실험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핵실험 강행으로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치명적 실수”라고 28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제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 붕괴로 인한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를 우려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오래된 고객(북한)으로부터 조용히 플러그를 뽑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너무 멀리 갔다고 판단해 식량 에너지 사치품 등 금수조치를 통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사치품만 차단해도 북한 정권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마피아 조직처럼 운영되는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위 계층에 사치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들의 충성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주도의 제재에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다. 또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중국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핵실험으로 최근 북-중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며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2003년 32.7%에서 지난해 73.0%까지 높아진 북한은 국경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서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엔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 송유관을 며칠 동안 잠갔다는 설도 나돈 바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