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선제 공격론

"앉아서 북(北)에 당할 순 없다"… 야(野)도 반대 안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북한의 핵기지 선제공격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할 뿐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26일 열린 '국방부회 방위정책 검토 소위' 자리에서는 선제공격에 필요한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자민당의 나가타니 겐(中谷元)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전 방위청 장관)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육상 자위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이지스함을 개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면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주장은 지난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똑같이 나왔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생각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의 책무"라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4월 21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자민당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27일 기자들의 질문에 "핵무장 주장은 물론 적기지 선제공격론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선제공격론과 관련된 위헌 논란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26일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 수립 때인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일본 영토만 최소한도로 방어)' 조항에 대해 해석한 이후 일본 정계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온 내용이다.